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보증금 반환 A-Z]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임대인 재산 조회 아직 소송을 해야할지 그냥 원금만 찾고 끝낼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해놓을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해놓으려 한다. 다행히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멀쩡했던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인 을 이행했고 난 (아마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아마도 인 이유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약관에 따르면, 점유를 시작한 날짜에 바로 주민등록을 하지않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에 제한이 생기도록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난 토요일에 이사를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대출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약시작일을 금요일로 했었다. 근데 난 주민등록을 그 다음 월요일에 해버려서 약 이틀간 "권리"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찝.. 더보기 [전세 보증금 반환 A-Z]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기 드디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 임대인이 송달문을 수령하지 않아 처리되어 등기가 완료되는데 시간이 한참 더 걸렸다 ㅠㅠ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고서 완료되기까지 한달 하고도 보름 이상이 더 걸린것 같다. 다른분들 글을 보니까 10일 이내로 처리된 분들도 있던데 점점 더 임차권 등기 설정 신청하는사람들이 많아져서 법원에서도 처리시한이 오래걸리고 임대인이 송달을 받지 않는경우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더 걸릴수도 있겠다... 싶었다. 내 전세집의 계약만기일은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성격급한 나는 계약만료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미리 신청했다 성격이 급한 이유도 있지만 아래 두가지 이유 때문에 원래 신청가.. 더보기 [전세 보증금 반환 A-Z] 임차 보증금 지급 명령 신청 방법 전세계약 만료일은 다가오고, 집주인은 여전히 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보증보험에 보증이행 청구를 하기 전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옷을 하나 샀는데 물건도 안보내주고 환불처리도 안해주길래 독에 받쳐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사업자등록 관할 구청에 민원 넣기 /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영업하는걸로 제재 등으로 25,000원 돌려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그렇다.. 난 미친개였다) 어쩔수 없는 손해라면 감수하겠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줘서 나한테 발생하는 손해는 참을수가 없었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나의 모든 조치는 해야했다. - 임차보증금지급명령 신청하기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기에 앞선 .. 더보기 [전세 보증금 반환 A-Z]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오늘은 셀프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순서에 맞춰서 신청하면 어렵지 않으니 순서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①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https://ecfs.scourt.go.kr/) ② 서류제출 - 민사서류 ③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신청 ③ 소송동의 체크박스 체크, 당사자 작성 클릭 우리는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법률대리인이 있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대리인 작성으로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④ 문서작성 - 사건기본정보 제출법원은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신청합니다. 어디인지 모를땐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클릭하고 주소를 찾아보면 알수 있어요. - 선.. 더보기 [전세 보증금 반환 A-Z]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요건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더보기 [쿠킹마마 새로운 주방] 소고기 레시피 Apple Acrade의 인기 게임인 쿠킹마마의 레시피를 공유드려요. 재밌게 게임하시고 댓글 부탁드려요💗 소고기 레시피 햄버그 스테이크 : 소고기 / 후라이팬 / 양파 / 분쇄기 비프 스테이크 : 소고기 / 후라이팬 비프 스튜 : 소고기 / 감자 / 당근 / 토마토 / 냄비 슈하스코 : 소고기 / 돼지고기 ⭐️쿠킹마마 새로운 주방 레시피 리스트⭐️ [Game/쿠킹마마 새로운 주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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