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전세 사기 예방 가이드

전세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 사기 수법인

삼행시 통장 사기,

가등기 사기,

다운계약 사기 

등이 등장하면서 전세 계약 시 철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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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전세 사기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을 믿고 방심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다음은 전세 계약 시 꼭 지켜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 등기부등본 철저히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문서입니다. 소유권, 가등기, 근저당 등 위험 요소를 확인하세요.

 

- 집주인의 통장 사본 요구하기

삼행시 통장 사기처럼 가짜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번호만 믿지 말고 통장 사본으로 집주인 명의를 꼭 확인하세요.

 

- 집값과 전세금 비율 점검

전세금과 대출금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과도한 대출은 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 가등기 여부 확인

가등기 사기는 집주인이 가등기를 설정한 뒤 집을 팔아버리는 수법입니다.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분쟁 위험이 크니 주의하세요.

 

- 다운계약 제안 거절

다운계약 사기는 집값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차용증으로 처리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세금 문제와 돈을 떼일 위험이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신탁 부동산 주의

등기부등본에 신탁 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원래 집주인과 계약하면 안 됩니다. 신탁 사기는 명의 이전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준비

전세금 반환 문제가 생기면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호하세요.

 

 

 

2.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

등기부등본은 전세 사기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아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 기본 정보

 건물의 위치, 구조, 면적 등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집과 다르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갑구: 소유권 정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변동 이력을 체크하세요.

 

 신탁 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탁 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원 소유주와 임대계약에 대해 동의한다는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다면 그 임대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을구: 권리 제한 정보

근저당, 가등기, 압류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예약으로, 경매를 막거나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가등기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매 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모두 치르더라도 가등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대장 확인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불법 건축 여부나 용도 변경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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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부등본 구조 간단 정리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각 섹션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위치, 면적, 구조 등)를 표시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번지, 아파트 84㎡*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예: 소유자 김○○, 소유권 이전 2023년 5월 10일*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근저당, 전세권, 가등기 등)를 기재합니다.

*예: 근저당 설정 5억 원, 가등기 설정 2024년 1월 15일*

 

이 세 부분을 모두 확인해야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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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통장 사본 요구,

가등기·다운계약 여부 점검

등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면 전세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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