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A-Z]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기

드디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

임대인이 송달문을 수령하지 않아 <0시송달> 처리되어 등기가 완료되는데 시간이 한참 더 걸렸다 ㅠㅠ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고서 완료되기까지 한달 하고도 보름 이상이 더 걸린것 같다.

다른분들 글을 보니까 10일 이내로 처리된 분들도 있던데 점점 더 임차권 등기 설정 신청하는사람들이 많아져서 법원에서도 처리시한이 오래걸리고 

임대인이 송달을 받지 않는경우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더 걸릴수도 있겠다... 싶었다.

내 전세집의 계약만기일은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성격급한 나는 계약만료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미리 신청했다

성격이 급한 이유도 있지만 아래 두가지 이유 때문에 원래 신청가능한 날보다 일주일 앞서 신청을 해버렸다 ㅎㅎ

(1) 연초부터 워낙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등의 뉴스가 많아서 오래걸릴수 있겠다 싶어서

(2) 주변 도움 없이 직접 하는거니까 보정명령이 떨어진다면 보완해야할 수도 있어서

 

실제로 해보니 1번의 이유는 진짜 유효했고 신청이후 2주가 지나서야 확인해주셨다... 

(2번의 이유는 설레발이었다.. 그렇게 복잡한 내용도 아니었고 보정명령이 떨어질만한 사유도 없었기도 했다 ㅎㅎ)

4월 10일에 신청하고 이틀정도가 지난 4월 12일에 재판부의 전화번호로 혹시몰라 확인전화를 했다.

보정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고 보완하는데도 시간 걸릴수도 있어서.. 미리 신청했다고 하니

걱정말라며.. 너무 많아서 아마 확인하는데만 2주가 걸릴거라는 답변을 해주셨다.. ㅎㅎ 미리 신청하길 잘한건가 싶었다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나처럼 1주일 정도 미리 신청하시면 조금이나마 빠른 결과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4월 10일 신청 후 2주가 지난 4월 24일 !!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이 나왔다!!

난 이걸로 끝나고 바로 등기 등록이 되는줄 알았는데.. 집주인한테도 송달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또 매일매일 애타게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접속하며 송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던 어느날

집주인이 결정문 문서를 송달받지 않아 <폐문부재> 처리가 되었다.. ㅠㅠ

폐문부재란 등록된 주소로 문서를 보냈으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문서를 전달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폐문부재 처리가 되면 나처럼 <공시송달>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공시송달 명령일로부터 2주가 지나고 그날밤 12시(송달일 0시)가 됐을때 ! 송달을 받은것으로 간주할테니 그 문서를 받고싶으면 법원으로 찾아와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또... 하루하루 애타게 송달일을 기다리는 날이 시작되고 ... ㅠㅠ

0시송달 완료 처리가 되어 등기국에 촉탁서가 발송되고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드디어 내 임차권등기가 등록완료된 부동산등기를 떼볼 수 있었다.

임차권 등기 일대기(1.5개월 걸림 ㅠ)

- 2023년 4월 10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2023년 4월 15일 임대차계약 만료

- 2023년 4월 24일 결정정본 송달

- 2023년 5월 03일 임대인 폐문부재

- 2023년 5월 08일 공시송달 명령

- 2023년 5월 23일 송달 완료 처리

- 2023년 5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등기국으로 촉탁서 발송

- 2023년 5월 24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등록 완료

 

이제서야 임대보증금 보증이행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완료되었다.

이제 보증이행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전세 보증금 반환 A-Z]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알아보기▼

[전세 보증금 반환 A-Z]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임차 보증금 지급 명령 신청 방법 알아보기▼

[전세 보증금 반환 A-Z] 임차 보증금 지급 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기 확인하기▼

[전세 보증금 반환 A-Z]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기

 

▼임대인 재산 찾는 방법 알아보기▼

[전세 보증금 반환 A-Z]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임대인 재산 조회